미성년자의 성형모델 계약과 법적 문제

Question

성형모델이 만 17세 일때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전체공개로 지원을 많이 받고 계약했습니다
그때 성형하고 나서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겼고
부작용도 너무 심한데 막상 가면 잘 봐주지도 않아서 
변한것도 없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ㅜ
다른 곳에서 복원재수술 하고 싶어도 
계약기간 5년 때문에 부분모델도 안되서 
비용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할수가 없는데
미성년자때 계약한걸로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만 17세의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성형 부작용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의료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소송을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볼 만 합니다. 그러나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면 병원에 적절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시 계약서 및 의료 기록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에게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우선 17세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추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를 원하신다면 서둘러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모님 동의를 받으셨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배타적으로 신체 자유와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계약이라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상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성형 수술은 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진단 명칭·수술 방법·예상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려면 제3의 전문의 소견서나 의료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체결하신 계약서와 수술 동의서를 확보하시고, 부작용 상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서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면 즉시 복원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복원 수술비용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만 17세 미성년자일 때 성형외과와 5년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ㆍ수술 이후 부작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병원 측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ㆍ계약 기간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미성년자 시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화되면 다른 성형외과에서 새로운 모델 계약 체결도 가능해집니다.
ㆍ수술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병원 측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계약 취소와 의료소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파악하지 못하신 추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