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법 위반과 선불유심 판매 사건

Question

정보통신사업법위반죄입니다. 누범기간중에 사건이생겼습니다. 8월형 살고 나온후 생활이힘들어서 선불유심을 판매했다가 일이생겼습니다. . 사건개요 누범기간중 선불유심판매한것으로 조사받았으며 피해자는 없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아이가있으며 외벌이로 생활을 꾸며가는중입니다. 이번에 실형될경우 집안문제부터 일이 많이꼬이며 아이와 와이프의 생계가 문제입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2. 지금부터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교도소에서 8개월 수감생활 후에 누범 기간 중 선불유심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2.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불유심 판매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보피관련해서 유사사건 다수 진행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변호사 보수는 원하는 액수로 맞춰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6개월 분납으로 지급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 프로필에 있는 050번호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 벌금 정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은 사회일반인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검찰과 법원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동일한 죄명, 동일한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양형 사유 가이드라인과 기록 검토까지 저희가 한 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또한 다수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해드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선처를 위한 양형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벌금형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2. 프로필에 있는 간편 문의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