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시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 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합의를 위해 먼저 협상하셨던 점, 그리고 결국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감정적으로 힘드셨을지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번 형사조정 과정이 다시 상처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 합의금은 피해자의 고통과 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반복성이 확인되고, 영상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500만 원~1,000만 원 사이에서 피해자의 감정적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중심으로 정하셔도 정당합니다. 단순 시세가 아닌 상처의 무게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 조정 실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니며,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것도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조정이 안 됐다고 해서 피해자가 책임지는 건 없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해자의 태도와 진정성입니다. ✅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법원에 내더라도, 그 자체로 용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공탁에 동의하지 않거나, 진정한 사과 없이 형식적이었다고 강하게 반박하면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줄이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감정적으로 힘드셨겠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반복된 추행, 조정 중 태도까지 모두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억울함과 불쾌함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도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협상 기준과 대응 논리를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조정 단계에서의 합의금은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기존 유사 사건 판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CCTV로 범행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 제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300만~1,00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적극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은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이 실패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합의서를 쓰거나 일정한 금액을 제안했다가 무산된 경우에도, 조정 자체가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조정이 무산된 후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걸 수는 있으나, 이는 강제 합의가 아니며,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의사를 유지하면 공탁 자체가 기소유예나 감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공탁을 막을 방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령 거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도 감형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형사조정에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보통 300만~1,000만 원,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시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조정 실패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공탁금 수령 거부 가능합니다. 3.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수령을 거부하면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서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므로 신중하게 금액을 산정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성범죄 전과가 아니므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로 얻는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실패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는 공탁회수 동의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 금액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실패나 공탁이 있어도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위약금이나 벌금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가해자의 반복적 신체 접촉이 명확히 촬영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조정은 형량 감경이나 처벌 회피를 위한 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고소를 진행하셨고, CCTV라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 역시 그에 걸맞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추행의 구체적 형태·증거의 유무·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건처럼 CCTV에 명확히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대 중후반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이고 명백한 추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천만 원 이상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실패할 경우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하지 않고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판부가 공탁만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된 처벌 의지와 정당한 합의금 기준을 입증하면 공탁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조정에서의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실질적 보상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낮추거나 서두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 기준과 공탁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가해자의 신분이 공무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예상 벌금형 수준에서 합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은 구공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공탁금 미수령 의사, 회수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신체부위 등 횟수 및 행위죄질 등에 따라서 합의금 등 손해배상액수는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얼마의 합의금액을 얘기했나요? (고소 전) / 그리고 지금은 얼마를 얘기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위약금 등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위약을 하면 지급하는 금액이고 합의 성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5> 성범죄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최대한 손해배상 등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하고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