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알바로 인한 거래제한 문제 해결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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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알바로 인한 거래제한 문제 해결 방법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범죄자 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죄로 징역을 받았고 그 죗값은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면제를 받았고 공장 같은곳을 들어가려면 군대를 갔다왔는지 왜 면제인지를 써야하고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빚도 있었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금은 고깃집에서 주방으로 일하고 있는데 주 4일 근무라서 돈도 안되고 집도 반지하고 부업으로 알바를 찾던중 틱톡을 통해 입출금 알바를 발견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연락을 했고 온라인으로 임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를 물어보았고 돈을 한 푼도 지불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을 듣고 텔레그램으로 매니저를 연결시켜주셨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매니저와 연락을 하였고 제게 은행과 계좌번호 그리고 이름을 물어보았고 은행의 송금 한도 신분증 앞면 뒷면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업무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수수료는 3%로 정산이 된다고 설명을 해주었고 업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받게 되었고 매니저에게 입금 스크린샷과 출금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내야했습니다 근데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금을 받고 그 입금 받은사람에게 더 큰 돈으로 되돌려줄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업무를 하게 되었고 6월 4일 업무를 하던 도중 오후 4시 30분 쯤에 출금 가능 금액이 0원이라고 적혀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떠서 봤더니 비대면 거래 제한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은행에 물어봤더니 제 거래내역에 있는 사람이 저를 신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입출금을 했을 뿐인데 이때까지 입출금이 계좌 대여 라는 범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신고자가 서류 접수 전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6월9일 신고자가 한명 더 늘면서 저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되었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너무 힘들어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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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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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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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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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전형적인 알바 형식의 현금전달 지시 사건에 연루 되신 사안 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구공판 되는 사안이고, 마치 보이스피싱 주범과 공모하여 한통속인 것처럼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형은 4년에서 5년 정도가 구형 되고 있습니다. 2. 횟수가 많은 만큼 피해금액도 클 것으로 보이고, 이체행위의 난이도에 비해 많은 알바비를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에 텔레그램 등 대한민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 지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지 않아야 무혐의처분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모든 보이스피싱 알바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0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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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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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사안은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하고 입출금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단의 자금세탁을 도운 조력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좌에 거래제한이 걸린 것은, 피신고자가 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형사입건이나 정식 조사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므로,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자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제한이 적용된 만큼, 은행 내부자료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범죄를 직접 실행하거나 기획하지는 않았다는 점,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출석요구 전 선제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 신분증 제공 정황 등을 일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계좌 사용도 불가능하고 향후 금융거래제한으로 장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책임 경감과 금융회복을 동시에 도모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추후 공범 여부 판단, 입건 시점, 선처 진정서 등 형사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진술과 입장 정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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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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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질문자님께서 입출금 알바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자로 신고되었고, 현재 계좌 거래제한까지 걸린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본인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라면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공탁 또는 합의를 시도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불송치(험의없음)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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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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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입출금 알바’라는 명목의 업무에 가담하셨습니다. ㆍ업무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불특정인으로부터의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였습니다. ㆍ그 결과, 의뢰인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비대면 거래 제한 및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ㆍ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대가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ㆍ특히 과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시어,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ㆍ이러한 위기 상황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ㆍ의뢰인께서 미처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의 금융거래 제한 문제 해결과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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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생계와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입출금 알바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의 계좌 관리자로 이용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더더욱 걱정과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막막함과 답답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현재 처하신 상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 입출금 업무를 맡았고, 범죄인 줄 모르고 행한 점을 강조하더라도, 현행 법제에서는 범죄단체에 이용되는 계좌를 제공하거나 입출금 관리를 도운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모르고 했다’, ‘단순 알바였다’는 주장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전과가 있는 경우, 향후 기소될 가능성이나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도적 가담이 아닌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였다”는 점을 변호인이 구조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벗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유사한 ‘입출금 알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경험, 또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과 통신기록, 전달받은 업무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출석 요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도움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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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이미지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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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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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해결사례 숫자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제3자 자금의 입·출금 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제공) 및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의가 없었고 수수료 수준 등 업무 구조를 모른 채 가담했다면 기망·공모의 고의성 부정 주장이 핵심입니다. 신분증 제공·계좌 명의 공유 경위, 지시 내용,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피해자와 연계성 부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정지 해제 및 무혐의 처분을 위한 진술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필요시 자수도 형량 감경에 긍정적입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수사 대응 의견서 작성, 전기통신금융사기 무관 입증, 계좌 정지 해제 절차 지원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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