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진술 번복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쌍방 상해, 특수 협박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 조사 이미 받았고, 가해자도 조사 다 받았습니다, 사건이 애매하게 꼬이기도 했고 서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제가 피해자 조사당시 전치6주 진단서 제출을 한 것 때문에 경찰이 나라 좋은꼴 하지말라해서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서로 좋게 끝낼 상황이니 와서 진술 번복을 하고 조서를 서로한테 피해 안가게끔 써야 된다고 말을해서 조사 받으러 나오랍니다, 이게 경찰이 진술을 번복해야 서로 피해없이 끝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되나요? 경찰이 혐의수정을 위해 진술 번복을 시킨다는게?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근무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상해 및 협박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특히 "서로 피해 없이 끝내자"는 식의 접근은 수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입니다. 이미 제출한 전치6주 진단서는 객관적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초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번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진술을 번복할 경우, 오히려 위증이나 무고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결정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개입할 영역이 아닙니다. 진술 번복 없이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현재 담당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청 감찰 부서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혐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세부 정황을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해보신 뒤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야하나 수사관의 의도는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해부분에 대해 아마 진술의 번복이 필요해보여서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종결되나 상해는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담자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결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