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관련 법적 문제

말씀하신 상황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면, 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본인의 자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만, 성매매 여성 본인이 자발적으로 행위에 응했더라도 사후에 고소나 신고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제나 기망이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신고 전이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증거를 보존하고 향후 연락이 올 경우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성매매 사범은 현행범으로 단속되지 않아도, 장부, cctv 영상, 화대 입금내역,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 장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게 되면 그 도우미 분도 함께 입건될 소지가 있어 신고하거나 입건되거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연인간 강제추행 무혐의 성매매 무혐의 성매매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사건 무죄 아동추행 무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많이 불안하고 심적으로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불안장애나 강박증을 겪고 계시다면 더더욱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1. 지금 상황만으로 형사처벌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시 상대방과의 접촉은 일방적인 폭력보다는 상호 간의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명확히 ‘강제로 당했다’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2. 성매매 관련 법적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20만 원 현금 지급 후 오럴서비스를 받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였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으며, 노래방을 전화 예약 없이 방문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노래방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에 본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즉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노래방을 다시 방문하진 마세요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노래방에 찾아가 상대방 고소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은 오히려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거나, 협박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4.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인 행동을 하셨지만, 지금처럼 반성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만으로도 향후 문제 발생 시 선처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중히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혹시 이후 경찰 연락이 온다면 그때 변호인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성매매 수사의 진행 방향은 업소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리서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불안합니다, 있었던 행위 그대로 확약 필요)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저희가 돕겠습니다/혐의부인) -합의로 서로 동의하에 상대방과 해당 유사성행위 등 진행한 부분을 내용확약으로 혹시 모를 과장 및 허위 고소고발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공개 비밀보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노래방 도우미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허위 및 과장된 고소하는 사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법리적으로 내용확약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당시 시간대별로 구체적 진술 등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