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되므로,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따라서 진술서에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화장실 구조상 대변기 칸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휴지를 받을 수 없었던 점, 성기를 흔든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몸을 움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실수로 문이 조금 더 열렸을 수 있지만, 성적 의도가 아닌 단순한 필요에 의해 행동했음을 강조하시고,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나간 점,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덧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해도, 반대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개연성이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오해 가능성을 진정성 있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시게 되어 당혹감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법적 대응 방안을 구조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가 있어야 하며, 고의와 공공성이 핵심입니다. ✅2. 문제의 핵심 – 의도성 및 공공성 현재 쟁점은 (1) 대변기 문을 얼마나 열었는지, (2) 휴지 수령 과정에서 고의적 노출 또는 성기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구조적 확인을 통해 고의성을 추정하고, 여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실관계에 집중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구조상 문을 열지 않으면 휴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 과정이 매우 짧고 일방적인 해프닝이었으며, 전혀 음란의도는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기를 흔들었다”는 진술은 객관적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경솔하거나 단정적인 반박보다는 차분한 해명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친 격앙된 표현, 감정적 부인은 지양하고,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은 유감이나 고의는 없었다’**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4. 추가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자칫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CCTV, 화장실 구조도, 당시 동선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공공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질문자님의 상황은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초기 대응’에 해당하며, 현재는 화장실 내에서의 행위가 고의적 노출로 해석되어 신고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문을 연 정도’와 ‘성기 노출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인식 및 진술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적 핵심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므로, ▸의도적으로 문을 열었는지 ▸상대방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 상황을 유도했는지 ▸성기 노출이나 움직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질문자님 주장처럼 단순한 오해이고, 실제로 휴지가 없었으며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술에서 심각한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강조하고 있다면, 경찰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초기 진술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일관되게 진술하되, 감정적 표현이나 지나친 반박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구조 ▸휴지가 실제 없었던 점 ▸직원이 먼저 문을 열도록 요청한 정황 ▸성기 움직임이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고 그 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되, 성적 의도 전혀 없었음을 반복 강조하셔야 합니다. 향후 필요 시 현장 구조 확인이나 영상자료 요청, 상대방 진술 신빙성 반박 등도 진행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연음란죄는 유죄 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공개 등 파급력이 큽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술 전에 충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빠르게 연락 주시면 사실관계에 맞춘 방어논리를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 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솔직한 팩트 확인 필요합니다.) 3> 만약 고의성 등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대응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고 일이 더 커지면 안됩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일단 비공개로 먼저 당시 상황 및 본인의 의도 및 고의성 관련 팩트를 말씀주시면 지금부터 경찰조사 등 대응 관련 현실적 자문 등 진심으로 드릴께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귀하의 사례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음란한 행위'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귀하의 행위는 휴지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며,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101 판결에서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1811 판결에서는 "2초가량의 짧은 시간 사이에...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휴지를 받는 짧은 순간에 의도적으로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부족​: 귀하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직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예: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황의 불가피성​: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직원에게 요청했고, 휴지를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을 열었다는 점은 귀하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아닌 필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귀하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핵심은 ‘고의성’과 ‘공연성’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요청했고, 직원이 전달해준다고 하여 문을 열어 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아가 공연성부분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화장실 구조상 문을 어느 정도 열 수밖에 없었고, 성기를 흔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단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진술서에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며, 구조상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구조나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방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