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대처 방법과 법적 조언

Question

사실혼관계였던 여자친구과의 이별을 못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연락을 계속 했습니다..
전여자친구는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였고...저는 다른 루트를 이용하여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계속 연락을 했었습니다...이별을 하기 전 취업도 안되고 이것저것 16년간 참아왔던 우울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지속적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별을 하게 된 당일에도 이것 때문에 카톡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실감과 여러가지 복합적인게 터져서 자살시도까지 하려 저수지에 갔다가 살고싶은 나머지 파출소로 달려가 도움을 받고 경찰 분들 동행 하에 저는 응급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온갖 사실혼관계였던 그녀와의 이별로 상실감과 배신감에 빠져있던 저는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제 감정에만 휩쓸려 전여자친구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중 유서를 보내기도 하고 화도 내고...카톡 부계정을 만들어서 또 연락하고....그러다가 오늘 경찰에 접수 됐으니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찾아가거나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카톡, sns 로만 이루어졌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다 말도 전했었고, 저는 이사까지 갈 계획이다 대화만 하자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뿐입니다....저는 어떻게 살아가야하죠?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지속적인 연락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다른 루트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 물리적 접촉이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데, 조사에서는 솔직하게 당시의 심리 상태와 의도를 설명하시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현재는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법률 대응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자살 시도 경험과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던 점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이별의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하신 행동이 스토킹 범죄라는 무거운 법적 문제로 이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ㆍ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시겠지만, 사건의 결과는 바로 지금, 의뢰인님의 첫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의 절박한 심정은 법적으로 '정상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님의 힘든 사정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ㆍ첫 경찰 조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당시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병원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ㆍ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구속 수사 등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ㆍ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는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우고,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법적으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의 정신적 상태와 현재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시의 정신적 상태를 설명하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범죄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유서 등을 보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조사를 잘 받은 뒤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직접 접촉하면 추가적인 스토킹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로변호사 대표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보이고, 사실 인정 및 반성의 태도를 취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를 확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송재빈 변호사 · Answer

경찰 20년 재직, 경찰수사관 대상 스토킹범죄수사 4년 교수 경력 변호사 송재빈 입니다.

[사안 분석]
 -  위 행위는 스토킹행위의 반복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락했던 메시지 내용, 이전의 헤어짐 또는 재결합 사실 등을 토대로 스토킹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무죄 주장 또는 선처 요청 등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응방안 조언]
 - 법적 배경지식 없이 경찰 초기수사에 대응시 수사관의 심증이 부정적으로 형성, 스토킹으로 송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선임여부를 떠나) 경찰조사 전 경찰수사 경험, 대응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석일시가 급박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일시 조정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 조사일시, 구속여부, 인정범위 조율 등 수사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분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분이 겪으셨을 심적 고통을 위로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직접 만나서 진심어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대표변호사 김주형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해가 없었고, 현재 정신질환 관련 입원 이력과 심리적 고통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었던 점은 수사기관에 유리한 정상사유로 소명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조사 전에는 반성문,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을 준비하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되, 직접 연락은 삼가시고 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접근금지,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스토킹처벌법상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감정적 해석보다 법적 책임과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고, 상대방이 명확히 차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해 접촉을 시도한 것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며,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기록 등을 통해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스토킹 혐의 성립 가능성
법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등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하며, 꼭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표현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연락을 계속한 사실은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특히 부계정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부분은 반복성과 집요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
경찰 조사에서는 상황을 부정하거나 감정적으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현재는 모든 연락을 중단했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황, 병원 치료 여부, 상담 내역 등은 조사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질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반성문, 진단서, 상담기록 등을 통해 선처를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정 조절과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반복적·지속적 연락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접근은 없었더라도 차단된 후에도 부계정을 통한 반복 연락, 감정적 압박 메시지 및 유서 전송 등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우선, 연락의 경위, 감정상태, 자살시도 및 응급입원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충동적 행동이었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진료기록, 입·퇴원확인서, 심리치료 진행 내역, 반성문 등을 준비해 제출하시고, 연락 중 협박이나 유포의사는 없었고 오직 대화를 원했다는 점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검찰 송치 시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으나, 재범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향후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대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상범 변호사 · Answer

1.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전 여자친구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나, 횟수, 메세지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연락은 절대로 금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안이며, 사건 절차 등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사건과 감정적 위기 속 형사문제에 집중해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의 절망감, 마음 둘 곳 없이 계속 전 여자친구에게 매달리게 된 마음… 글에서 그 간절함과 고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과 부계정을 통한 연락 시도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지속된 시도는 법적 기준상 ‘지속적 접근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물리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메시지 방식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정신적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극심한 우울 상태와 자살 시도, 정신과 치료 등은 분명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입원 경력과 당시 심리 상태가 입증된다면, 일방적인 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 중심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더라도, 이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회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실 땐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함께 해결의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중하지 않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