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에게 등기가 온 이유는?

Question

6월 5일 저희 부부 각각에게 서울가정법원에서 보낸 등기를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부부간 가정폭력, 경제적, 이혼 문제, 자녀학대 등 가정내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 한명과 나름 화목한 세식구 입니다.
아들도 초등학생으로 학교, 학원에서 학대, 폭행신고 사항도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취득위해 주택임대사업자 공동명의로 구청에 신청한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상 이슈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셔서 상속 진행상황도 없습니다.

대법원사이트, 형사사법포탈에서 나의 사건조회에도 나오는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올 이유가 특별히 없을것 같고 연휴 기간이라 다음주에나 확인 가능한 상황이라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문가분들에게 여쭙기 위해 글쓰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속, 자녀문제 외에 부부에게 각각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사유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을 살핀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문건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폐문부재' 로 수차례 문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문건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해당 문건을 수령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장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다만 최근에 재산 취득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송 관련 소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주신 설명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자세한 것은 등기를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해 봐야 자문이 가능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가 온다는 것은 누구라도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결론
최근 취득하신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가정법원 등기우편의 일반적 사유
-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등 가사사건 관련 소송
- 가사비송사건(후견, 입양 등)
- 조정사건

나. 본 사안의 경우
- 이혼, 자녀, 상속 등 가족 관련 문제가 없음
- 최근 부동산 취득 사실이 있음
- 부부 모두에게 동시에 등기우편이 발송됨

다. 가능성이 높은 사유
- 부동산 매도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 매도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
- 매수인인 귀하 부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결론
등기우편을 수령하시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본인의 이혼 등 가족 문제, 상속 문제가 없는데 가정법원에서 소송서면이 온 게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이혼하면서 이루어진 재산분할 혹은 매도인의 채권자와 생긴 사해행위(채권자취소권) 분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드물게 낮은 확률로 잘못 송달이 되었을 수는 있긴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인용되면 부동산 소유권변동이 취소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요건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는데 다소 복잡한 분쟁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가정법원의 서류 송달을 받아 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최근 부동산 취득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의 배우자가 질문자님 부부와 매도인이 짜고 재산을 뺴돌렸다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