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협박 받았습니다

Question

집사람 아는 언니와 2년간 상관관계였습니다. 상간녀가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서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내연사실을 집사람이 알게되어 집에서 난리가 났고,  상간녀에게 연락해 집사람이 어떡할지 모르겠다 소송이나 너희집을 찾아갈수도 있으니 대비를 해야할거같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는 갑자기 태도가 변해 니일이니까 니가 알아서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일 생기면 자기도 가만안있겠다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용인 즉슨 둘이 교제중 장난으로 한번은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고 같이 웃으면서 보고 그자리에서 지웠고 두번째는 욕조에 앉아서 목욕하는 상반신 뒷모습과 옆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몰래 찍었는데 뒤에 싸우면서 홧김에 얼굴이 잠깐 나오는 사진 한장을 캡쳐해서 보낸적 있습니다. 그걸로 협박죄로 고소하는니 하다가 서로 화해하고 다시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화가나 갈때까지 가자며 너희 어머니와 결혼할 사람몰래 나만났던거 찾아가 다말해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협박죄로 고소한다느니 자료를 다모아놨다느니 서로 막말을 했습니다.
맘같아선 어차피 가정도 망가지고 쓰레기인생된거 다죽자는 심정으로 그냥 다 터뜨리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싸울까 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 글올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례는 상대방(상간녀)이 결혼을 앞두고 관계를 정리했으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그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협박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가족이나 결혼 상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관련 자료를 모아놓았다고 하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샤워 장면 촬영이나 목욕 장면 동영상 촬영, 얼굴이 나오는 사진 캡처 등은 성적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더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대응 방향
   현재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폭로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촬영 및 전송된 영상과 폭로 예고 발언은 협박죄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즉시 중단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전에 방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영상 촬영 및 전송의 위법성
   샤워나 욕조에서의 모습을 상대방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캡처본을 전송한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3. 폭로 예고의 법적 위험
   상대방의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형사 방어와 화해 가능성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감정적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이미 법적 위험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 반성문 제출, 초범 감경 사유 구성, 합의 가능성 검토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민감한 사건에 실질적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귀하는 카촬, 촬영물이용협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더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행동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과거 사실을 알리겠다는 표현이나 실제로 전달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앞서 있었던 촬영, 전송과 관련된 부분도 불법촬영물 촬영 및 배포죄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신중한 법적 판단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대로 진행되면 쌍방 고소전이나 구속 위험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은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 예약 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내용을 보면, 결국 아내 분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비로소 연쇄적으로 분쟁이 시작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내 분만 상간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분과 상대 여성 간 분쟁도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아내 분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상대 여성도 상담자분을 형사 고소하게 되면, 그 죄명은 1)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몰래 촬영한 행위)와 2) 촬영물이용협박죄(싸우던 중에 홧김에 촬영물을 보내 무언의 압박을 한 행위)가 될 것이고, 3) 협박죄(예비 시댁에 찾아가 다 말하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여서 시작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3. 문제는 상간 소송을 거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내 분의 마음을 돌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4. 만약 이혼까지는 안하신다면 1)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아봐야 그 절반금액은 상간녀가 다시 상담자분께 구상하여 토해내야 한다는 점, 2) 상간 소송 제기시 위 죄명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아내분을 달래 보세요.

5. 그게 아니라면 아내분, 상간 상대방, 상담자분 세 분이 서로 소/고소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 부분은 진행 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현재 상황은 불법촬영, 협박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은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 고소에 대비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겨주신 사안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불륜관계의 종결 후 갈등이 커지며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모친이나 결혼상대에게 과거 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관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언행을 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캡처해 전송한 전력은, 협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성적 목적 촬영물의 전송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낸 사실만으로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고소 전이라면 불필요한 언행이나 연락을 삼가고 정리된 진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담을 받아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아내분과 상간녀 문제, 그리고 상간녀의 '협박죄' 주장에 얽혀 복잡하고 괴로우시겠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협박죄' 주장 검토:

과거 사진/동영상 관련: 몰래 찍은 영상이나 유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가 협박죄가 될지는 당시 상황과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발언: 이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 태도를 보였다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내분의 상간녀 소송 가능성:

아내분은 내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사진/동영상 유포는 절대 금지: 어떤 경우에도 상간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더 중한 형사처벌(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주의: 상간녀나 주변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욕설(모욕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삼가세요.
관계 정리: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상간녀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상간녀에게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고, 상간녀의 역고소로 인해 형사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시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