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정신과 치료와 손해배상 청구 전략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증거가 충분하면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실수입 손해의 경우 입원치료를 하였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노동능력 상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재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무직 상태였다면, 재판부는 단순히 “구직 활동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공단에서 일실수입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변호사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정신과 통원치료가 11개월간 지속되었고, 증상 경중에 따라 500만 원 내외에서 1,000만 원까지는 일부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건의 성격, 불법행위의 위법성 정도, 상대방의 대응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착수금은 100만 원 내외,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20% 수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지역, 변호사 경력, 사무실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탄탄하신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