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고소 후 민사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참아오신 끝에 어렵게 고소까지 결심하셨던 만큼,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불안 속에 계셨는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상대방이 각서를 써오고 사과했더라도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민사청구는 별개입니다 가해자의 선처 요청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그로 인해 민사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 민사청구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 회복 수단으로 각각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지속적인 층간소음 문제뿐 아니라, 악질적인 글 게시, 위협,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동안 받으신 불안과 공포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 인정이나 각서 작성 등도 민사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각서 내용 및 대화 기록은 신중히 검토 다만 가해자가 제출한 각서나 대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민사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된 문구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4. 다음을 대비한 준비 당장은 선처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다시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민사청구 및 추가 형사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과 증거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질문자께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위협적인 글 등으로 인해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에서,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니다. 형사적 처벌불원서나 합의는 상대방의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질문자께서 입은 정신적 손해나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층간소음 및 그에 따른 스토킹 피해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나 사과문 등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형사적 합의를 이루셨더라도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즉각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가 관련 사례를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보다 자세한 상담과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합니다. 추후 민사소송 진행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추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