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중 욕설과 법적 책임

Question

A유튜버 채널에 일반인 게스트 b군이 나왔습니다.
생방송 진행 과정에서 b군이 여성 혐오발언(여자는 3일에 한번 맞아야한다, 피싸개, 한녀 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발언을 먼저 하여 시청자입장에서 화가나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시청자들이 투네이션으로 b군을 향하여 패드립과 욕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사람의 머리색상을 언급하며 욕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 시청자들을 향해 비하발언과 혐오발언을 했음에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ㅠㅠ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유튜브 생방송 중 게스트의 여성 혐오 발언에 화가 나 욕설과 패드립을 하셨는데, 고소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욕설 및 패드립은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중 투네이션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머리색 언급 등으로 상대방(B군)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인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수위가 높아 처벌 가능성이 더 큽니다.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의 욕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성립한다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B군이 먼저 혐오 발언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질문자님의 욕설을 법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처벌 수위)에는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다면, B군의 선행 발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맞고소를 고려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및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