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영상 구매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영상 구매가 성인 대상이라면 통상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계정이 미성년자를 암시하거나 실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소지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단된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단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에 의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여부는 본인 명의 계좌의 수사기관 조회,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보, 출석요구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화내용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송금 계좌, 입금 내역, 기억에 의존한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 시 수사기관이 이를 참작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영상 여부 및 인식 가능성,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출석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자수 및 법률 조력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인스타그램 계정 차단은 단순 운영정책 위반일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영상물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성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10년 이상으로 충분히 남아 있고,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이나 계좌정보를 확보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수할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반성문, 진술서,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포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첫째,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이 영구 차단된 이유는 다양하며, 반드시 경찰 수사와 연관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SNS 계정을 수사할 때는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보한 뒤 당사자에게 연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없다면, 반드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둘째, 현재 대화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스로 기억하는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송금 계좌 내역, 기억나는 대화나 상황 등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놓고,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이를 근거로 협조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 7년 동안은 언제든지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영구 차단이 직접적인 수사 착수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SNS 플랫폼에서 성범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자수를 고려하실 경우 초범이고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 및 협조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형량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초범이라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지한 반성, 자수의 신속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관련 교육 이수,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가상담 통하여 사건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인스타 구글 등 차단은 고발 위험성 있습니다) 3> 해당 대화 등 구체적으로 복기할 수 있다면 저희가 법리적 내용확약으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드리고, 미성년 인지 여부 등 확약해둬야 합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자수 등 준비해서 자수진행을 통한 최대한 선처양형 등 반영하여 선처받는 것도 현명합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