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 후 불안한 마음, 효과가 있을까?

Question

반성문, 가족 탄원서 , 헌혈 (꽤많이했어요 50번이상) , 정신과 공황장애약 기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진술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조사받던중에 설명하면서 다 냈고 인터넷 찾아보니 저게 양형자료라고 하더군요. .
근데 수사관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없다고 그자료들 첨부하시면서 이게 다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참작? 이렇게만말씀하셔서.. 불안해서요. 이에 양형에 효과가 없는건가요?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양형 자료는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피고인이 범행 후 보여준 태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보여주어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시 객관적이고 진실한 자료여야 하며, 허위나 과장된 자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되 자신의 범행과 사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글로리 파트너 변호사 김민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사
- 대전가정법원 국선보조인
- 제1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사
- 사망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교육위원 및 강사
- 대전둔산,유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마을변호사(세종시 종촌동, 충남 금산군 추부면)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양형자료들은 사건 처분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제출하신 반성문, 가족 탄원서, 헌혈 기록, 정신과 치료 이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진술서 등은 모두 양형자료로서 법원이 피의자의 인격, 사회적 환경, 범죄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참작자료입니다. 수사관이 말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참작일 뿐"이라는 표현은, 단독으로 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등 감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적극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며 피해가 크지 않다면 이런 자료들은 실형 회피나 벌금형 유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헌혈 횟수나 질병 이력, 경제상황 등은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판결문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되기도 하며, 양형자료가 풍부할수록 검사 또는 판사가 선처를 고려할 여지가 커집니다. 너무 불안해 마시고 이후 진술 및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와 책임의식을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모욕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반성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2. 기존에 다른 전과가 없으면,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틱하게 기대하는 것 만큼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더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수사관이 참작이라고 한 것은 이 자료들이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출한 자료들은 분명히 피의자의 진정성과 선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모욕죄, 명예훼손죄 방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