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지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4월4일에 강간치상으로 고소장 넣었고 14일 피해자진술 그리고 17일 관할경찰서 이전 및 담당수사관 배정 후 아직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수사일정 조율도 안했다고 하고요
수사가 원래 느리다고 저희측 변호사도 말씀하시는데
원래 성범죄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너무 힘들어서 자해까지 2번했네요ㅜㅜ 진짜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성범죄 수사라고 해도 그 과정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되고 하는 과정도 있었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해 등 극단적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소유지 잘해서 상대방 상대로 강력한 심적 법적 압박을 줘야 합니다. 
4> 피해 당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받으셔야 하고, 최대한 조건부 합의 등 시도를 하면서 엄벌탄원까지 끝까지 강력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5> 지금 그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현실적 자문 등 혹시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돕겠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피의자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일정 조율 중인 경우 수사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지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먼저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드립니다. 성범죄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지만, 4월 초 고소 후 2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촉구와 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강간치상과 같은 중대한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피의자 측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일정조율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수사 지연의 명확한 사유를 경찰에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지휘검사에게 수사지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수사기관은 고소 접수일로부터 통상 3개월 내 수사 종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지연이 많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 진정서 또는 피해자 보호요청서, 신속수사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일정이 진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라면, 변호인을 통해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에 직접 수사촉구 요청을 병행하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기록, 자해 정황 등도 자료화하여 수사 지연의 심각성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감정 고통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심리치료나 심리상담도 병행하실 것을 진지하게 권합니다.

지금은 결코 혼자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 지연이 더는 당신을 해치지 않도록, 법적 대응과 보호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추가 대응 조치를 돕겠습니다.

이진수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건이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수사 진행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해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소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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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볼 때, 성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인 일정까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사가 늦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수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기간 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변호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피의자 조사와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느끼신다면, 상급기관(검찰 등)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일정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사 속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겪고 계신 심리적 고통은 절대 혼자서 견뎌내실 문제가 아닙니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센터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 또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어본 경험이 있어,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나 심리적 지원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강간치상 등 성범죄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2.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핑계로 1개월 넘게 시간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3. 강간죄 성범죄 경찰 조사를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수사 촉구서 및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 최대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수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수사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임된 변호인분을 통해 수사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진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사건인 것을 감안할 경우 아직 피의자 조사 일정도 조율하지 않았다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