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로 기소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미리 예약을 하고 타이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고, 유사 성행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어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성인식 교육을 받고, 해당 사건을 자수해서 이후로는 절대 이런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해당 사건이 완전이 끝나는데에는 얼마나 소요될까요?
2. 해당 사건을 자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자수를 한 이후에 장부단속등으로 다시 처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성매매 수사의 진행 방향은 업소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하고,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리서야 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이 아닌 검찰이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피의자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서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등을 제출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반성의 의사를 검찰에 보여주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

5.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능하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마음은 선처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가능)
3>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3-6개월 정도 자수전담만 전문으로 성매매 사건 진행하고 있고, 신속히 후기 먼저 확인 바랍니다. 
4> 혹시 성매도 여성에게 이체를 따로 하셨나요? 아니면 업체에만 결제 하셨나요? 경찰에서 자수신고부터 사건과정 일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 자수한 이후 다시 처벌 받지 않을 것이고 해당 업소 주소지 및 방문 일자 등 특정될 것이고, 카드 또는 계좌이체 어떤 것으로 결제하셨는지 말씀 바랍니다. 
6> 기소유예 목표로 처분 가능하고, 그 전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받은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신속히 자문 먼저 드릴께요, 바로 연락주세요. 
7>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8>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매매 관련 자수는 수사기관 인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수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진정성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사실을 자수하는 경우,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고 성인식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자수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의 시기·방법,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사건 종결까지는 보통 자수 후 내사 단계 조사 및 진술이 이루어지고, 수사결과에 따라 1~3개월 내 결론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사 일정이나 검찰 판단에 따라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수 이후에도 과거 장부 단속 등이 수사기관에 의해 추가 확인될 경우, 동일 장소 재방문 여부나 상습성 여부에 따라 별도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최초 자수 사실이 반영되어 다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전후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건 전말을 정리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자발적 자수와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일 경우 법률상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먼저, 자수를 한 이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만,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업무량과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수와 깊은 반성, 성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인다면, 특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과 반성 정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 대신 재범 방지 기회를 주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셋째, 자수한 이후에 해당 업소가 장부단속이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자수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 사건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질문자님의 진정성과 반성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신 후 보다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관련 사례를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편안히 구체적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하고 난 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장부나 CCTV 확보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만 유사성행위와 같이 풍속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수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를 보장하긴 어렵고, 자수의 시기 및 경위, 전과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자수를 했더라도 이후 경찰이 장부를 확보하거나 추가 단속을 통해 업소 운영자 및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적발되면 별도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처벌은 금지되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별도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수서 작성 및 진술 조율부터 수사 대응까지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 예약 원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자술서 작성 및 자수절차 진행 관련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수는 스스로 경찰에게 죄를 자백할만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는 점을 보아 감경사유로 작용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혼자 자수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수 전 필요한 사항을 체크, 자료준비부터 자수서 작성, 조사 대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하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중복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4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건 종결까지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초동 수사부터 사건 종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이 되거나 기소유예로 빠르게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은 지역 경찰서, 검찰청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개월 내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자수 후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특별법상 성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자수는 명백한 형의 감면 사유가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자수 의사가 명확하고, 초범이며, 사건 이후 성인식 교육 이수 등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자수 후 선처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자수 후 추가 단속 위험성

자수 이후 별도로 다시 단속되거나 장부(업소 기록)를 통해 적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자수 시 제출하는 진술 내용이 경찰에 의해 이미 범죄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업소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예: 다른 업소 방문 등)가 드러난다면 별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자수한 사건에 한해서는 추가 처벌 걱정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범죄에서 자수를 하였을 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행을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전에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성매매 행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성매매 과년 사건의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6개월이지만, 사건의 복잡성, 관련자 수, 증거 수집 난이도, 피의자의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성매매 장부,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만일 자책감과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자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초범에 자수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수할 경우 사건 처분시까지 3-4개월 걸립니다. 물론, 경찰서, 검찰청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장부단속되어 입건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3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2. 초범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미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가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자발적 자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신다는 점에서 자수의 타당성과 실효성, 향후 수사 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 자체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정황에 따라 긍정적인 고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형식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단속 실효성과 당사자의 태도를 종합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수는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며, 사후에 진지한 반성과 교육 수강, 가정 내 신뢰 회복 노력 등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일회성이고 상습적이지 않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자수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업소에 대한 내사나 장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자수로 모든 문제가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자수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조사 후 검찰 송치까지 1~3개월, 이후 검찰의 처분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자수 의도와 반성의 태도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도 장기화 없이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자수 후라도 해당 업소가 별도로 단속되거나, 장부 등에서 질문자님의 기록이 확인된다면, 동일 사실로 중복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경로가 달라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자수 과정에서 본인의 태도와 반성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확대 수사로 가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2~3개월 정도 걸릴 듯 합니다.

2. 기소유예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수 이후 또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건 처리 기간​: 자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안의 복잡성과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자수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의사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공된 판례들에서 성구매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추가 처벌 가능성​: 자수한 내용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자수 시 밝히지 않은 별도의 성매매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수의 효과​: 자수는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성매매 사건에서는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먼저 유사성행위는 현행법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소를 통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자수하거나 초범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은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수할 경우 자수의 진정성, 자발성, 동기 등을 검찰이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단속 차원에서 확장해 다른 성매매 업소나 알선책, 혹은 관련된 다른 인물의 단속이나 수사로 이어갈 수도 있으므로 자수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자수 이후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며,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자수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수한 후 수사과정에서 업소 장부나 CCTV 등을 통해 별개의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거나, 반복적인 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되어 추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수 시 진실을 모두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수하는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자수는 법적으로 형 감면 사유이기도 하므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수 절차에 앞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사전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성매매 관련 범행을 스스로 반성하고 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지만,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성인식 교육 이수, 가족의 선처 탄원서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 전이라야 형법상 자수로서 감경사유로 평가되며, 경찰서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에 자진출석하여 관련 사실을 고백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종결까지는 대개 1~3개월이 소요되며, 장부단속 등으로 해당 업소가 별도로 적발되더라도 이미 자수한 범죄행위와 중복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추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수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백하고 자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서 작성, 진술요령, 자료 준비 등을 보다 신중히 하고 싶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자수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받아들여지므로, 지금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신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자수 후 검찰처분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고 양형자료 등 제출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자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자수는 통상적으로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고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유사성행위 제공을 받은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사실을 고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교육 수강 여부, 가족의 탄원 등 종합 사정이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간은 약 1~3개월 내외이나, 추가조사나 단속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 후 장부 확보 등으로 성매매 사실이 다시 적발되더라도 이미 조사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별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단, 자수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추가 정황이 드러난 경우엔 별도로 수사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자수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성매매 자수 후 사건 종결까지는 통상 1~6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경찰 내사 종결 또는 검찰 기소유예까지 단계별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수와 반성, 초범 여부, 성인식 교육 이수 등은 기소유예 결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먼저 고지하고, 선제적으로 성 인식 개선 노력을 보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습니다.

3. 자수 후라도 업소 장부 등에서 별도로 적발될 경우 추가 확인을 위한 참고인 조사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백 사실에 대해 중복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4. 자수는 죄를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용기’로 판단되므로, 형사 절차상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자수 진술서 작성, 경찰 진술 조력, 기소유예 유도 전략 수립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