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모욕죄 고소 가능성 분석

Question

에브리타임에서 정치적으로 싸우다 
상대방이 
(제가 익 7입니다)
익7이 지능 ㄱㅆㅎㅌㅊ
짱ㄲㄹ
누구랑 같이 유흥업소 다녔니라고 했고요 
계속 짱ㄲ 짱ㄲ 거렷어요 
저는 상대한테 ㄴㄹ견이라는 말말고는 계속 정치인만 욕하면서 답해줬고요 
답글로 저렇게 싸우다가 글 지우고 계정까지없앤거같아요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걸로 고소 될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사례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능 ㅈㅅㅎㅌㅊ”, “짱ㄲ”, “유흥업소 다녔니” 등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인격적 비하 표현으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충족합니다. 특히 ‘짱ㄲ’은 출신지역이나 민족적 배경을 겨냥한 비하 표현으로 인종·혐오적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어, 모욕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다녔니’ 같은 표현은 사실과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게시판 특성상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없더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에브리타임 측에 아이피 및 기기 정보 등 로그기록을 요구해 신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전체 댓글 캡처, 시간대, 게시글 제목, 알림 화면, 상대방 반응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정리하시고, 글 삭제 및 계정 비활성화 전까지의 캡처자료가 있다면 수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신원이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지능 ㄱㅆㅎㅌㅊ”, “짱ㄲㄹ”, “유흥업소” 등 표현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인을 비하·경멸하는 표현이며, 반복 사용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도 인정됩니다.

“유흥업소 다녔니”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경우 명예훼손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특정인을 모욕할 목적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계정 삭제 전 캡처나 URL 보존이 중요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IP 추적도 가능합니다.
에브리타임 측에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작성자 정보 확인이 이뤄집니다.

댓글 일부만 저장되어 있어도 맥락이 드러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표현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에타의 경우 보관기간이 매우짧으니 고소를 고려중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고소장 작성, 게시물 복원 요청, 허위사실·모욕 법리 구성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상윤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에브리타임에서 “익7이 지능 ㅈㅆㅎㅌㅊ, 짱ㄲㄹ 누구랑 같이 유흥업소 다녔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 게시판’은 아이디 대신 익명 번호(예: 익7)로 표기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게시글이나 댓글만으로 일반 독자가 명확히 알 수 없으면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익7’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귀하가 누구인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은 모욕적일 수 있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귀하가 재학생 중 일부에게 이미 익7이 본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었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귀하가 특정될 수 있었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캡처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고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