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및 대처 방법

Question

모욕죄 2번째 재범인데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후회되고 피해자분께 사이버상에서 심한말을 했던게 생각나 탄원문도 쓰고 반성문도 썼는데 상대방 변호인측에선 제가 반성이없다며 더 큰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번에 정신과기록, 헌혈기록을 조사관님께 제출한 상황이고
내일 깜빡하고 못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과 추가로 반성문 써서더 가져가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재범인경우에 실형을 살수도있나요? 너무 두렵네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모욕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같은 유형의 행위로 수사가 진행되는 재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통상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 여부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게시된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지만, 동일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제출, 정신과 치료 기록, 사회봉사나 헌혈 기록, 경제적 사정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제 처분이나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모욕죄 재범 사건의 실제 처벌 경향, 실형 가능성,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재범일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실형이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경위,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미 반성문, 정신과 치료기록, 헌혈 내역 등을 제출하셨고,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반성문도 준비하셨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심 어린 태도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재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는 일반적으로 드물지만,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이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결정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정신과 진단서, 헌혈 기록 등은 선처를 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추가 반성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변호인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관과 법원에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재범 위험성 해소 및 형량 감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친 불안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선의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재범의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2. 다만 피해자 측에서 강경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귀하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지금처럼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정기적인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바랍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웬만큼 심하지 않는 이상 초범에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초범과 재범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을 받고 바로 재범한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게 봅니다.

또한 모욕의 수위도 문제됩니다. 반복성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정신과치료기록 등을 제출한다면 양형상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실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에 비하면 훨씬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