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 시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Question

불법촬영물,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한 사진이나 음란물을 지인과 1대1 메세지로 공유 하였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해당 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 맞나요? 만약 2022년에 공유하였고 3년이 지나 발각이 된다면 해당 건은 입건이 되지 않나요? 3년이라는 말이 있고 5년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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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 Answer

음란물 공유 공소시효에 대해 걱정되시는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 금지), 형법상 음화반포죄 (형법 제243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은 다른 범죄나 예전 법률에 대한 혼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금지) 또는 형법상 음화반포죄 모두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2년 공유 건 입건 가능성: 2022년에 공유된 음란물이라도 현재 2025년이므로, 아직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지 않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