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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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현 법인회사의 대표입니다.(대표이사1명, 직원2명) 작년 12월 중순경 전 대표이사가 사임 후 실경영자의 추천으로 제가 선임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4일부터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 실경영자의 추천으로 대표로 선임된 것이며, 원래 직원으로써 하던 업무를 아직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실질적으로 실경영주가 관리하며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밀렸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 실경영주 대표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한테 회사 사정에 대해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명의 직원들과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 중 한명이 자신은 해고를 당한것이라 주장했고,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며, 현재 검찰로 넘어가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해당 직원의 급여가 퇴사일로 부터 5개월 뒤에 지급된건에 대해서도 따로 소송을 할거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 될 예정이지만 지금의 대표이사가 저 이기에 저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궁금하며, 저는 형식적인 대표일 뿐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경영주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나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저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 저는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제가 아닌 실경영주가 진짜 실경영주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실경영주와의 통화내용 녹취파일(아이폰이라 통화 중 녹취가 불가하여 통화중에 다른 폰으로 녹음했습니다.)과 작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지금 상황을 모두 알고 있고, 제가 아닌 실경영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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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간주되어 체불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 경영권 없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실질 경영주가 사용자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경영주가 자금 집행, 인사결정, 근로자 채용·해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정황(메신저·이메일·지시내용 등), 단순 지시 수행 또는 실무만 담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실경영주와의 통화 녹취 및 실경영주 지시를 목격한 직원의 진술서나 증언, 회계 자료상 자금결정권자 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과 대표이사 취임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청이나 검찰에 진술서 제출 시 위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가능하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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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따로 있다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함께 근무한 다른 직원들의 진술 및 수익분배 구조(계좌거래내역)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형식 대표임을 소명하지 못하신다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십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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