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과 재판 준비

질문자님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만큼 실형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반성문 제출과 함께 생계 책임, 미성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적극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공판 전까지 가족의 탄원서, 양육 실태 입증자료,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공판 당일 바로 법정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규모와 지역,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양하며, 지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기소유예(사기)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통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유사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고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 아니더라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과 생계 곤란 사정, 부양가족 존재 등 참작 사유를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성문은 꼭 제출하시고, 아기 양육 상황과 배우자의 경제활동 불가 사정, 출산 이후 생계 유지 노력 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일에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비는 필요합니다. 구속 가능성은 죄질, 도주 우려, 재범 위험 등에 따라 판단되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되도록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공판 준비 ​반성문 준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준비 ​가족 상황 증명​: 18개월 된 아기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생계 어려움 증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재범 방지 계획​: 향후 어떻게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준비 2. 법정에서의 태도 ​진실한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이기 ​가족에 대한 책임감 표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표현하기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하기 결론 귀하의 상황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18개월 된 아기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