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계정 정지와 아청법 관련 대처 방법

구글 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백업 후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정지되었다면, 구글은 해당 자료와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구글이 아청법 관련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연락 시점은 통상적으로 계정 정지 후 수주~수개월 이내에 경찰의 출석 요구나 전화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고 단순 백업이었다는 점, 동영상이 아닌 사진만 저장했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준비하되,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변호사 동행 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길 권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청법 관련 정책 위반으로 정지되었다면, 구글이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촬영물 의심 파일을 탐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글은 자체적으로 계정을 정지하고, 심각한 경우 미국 NCMEC(국립실종아동센터)에 자동 신고하며, 이는 한국 경찰로도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은 통상 수일~수개월 내에 올 수 있으며, 실제 연락이 올 경우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 해도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현재 추가 저장물 삭제 및 진술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구글드라이브 계정정책 위반-고발 위험성)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유포 없었다는 부분 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고발이 되었다면 2-4주 전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