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스트리밍과 법적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만 시청했으며, 다운로드나 저장, 공유, 금전 거래, 회원가입 등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에 대한 추적이나 수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대체로 아청법 위반은 소지하거나 유포한 정황, 혹은 관련 사건과 연관되어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시청한 점이 스스로도 찜찜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중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선 변호사 선임보다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단계이며,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으면 섣불리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이트 이용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아청물 스트리밍 시청 등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