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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폭행 사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법적 조언 구합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아침 근무를 위해 자차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전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구요. 그런데 한 차량이 주차하는건지 나가는건지 길을 막고 있더라구요. 잠시 기다리다 제가 있다는걸 인지 못한것 같아 클락션을 한차례 울렸습니다. 그러니 곧 주차하던 차량이 나와선 저와 잠시 대치하는듯 하다, 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 꼬불꼬불 이상하게요.(운전이 미숙한듯 했습니다) 이윽고 한쪽으로 비켜선 차량을 지나가다 답답한 맘에 창문을 내리고 ”선생님, 직진차 나간다음에 빠지셔야죠.“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 왈, “야 뭐라고?” 반말하기에 저 또한 반말로 응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동승한 본인의 아내가 말리는 상황에도 “ㅆㅂ년이 놔봐”라길래 ‘뭐요 ㅆㅂ이요?’ 라고 반문하자 저에게 한게 아니라며 차량에서 내리라 했습니다. 저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가자, 곧이어 내린 상대방이 ‘야 이 ㄱㅅㄲ야 너 뭐라했어’ 본격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한동안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상대방이 야 쳐봐쳐봐 하며 어깨와 머리로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제가 밀리지 않으며 버티자, 잠시 후 상대방이 제 얼굴에 한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쓰고 있었음에도 온 얼굴이 상대의 침으로 범벅이 됐고 눈과 입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입에 들어간걸 퉤퉤 개워내자 두어차례 침을 제게 다시 뱉었습니다. 1. 이럴 경우 폭행 적용되는것 맞죠? 2. 어깨와 머리로 쳐보라며 폭행을 유도하고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요? 3. 당시 침을 닦은 휴지와 침묻은 마스크는 따로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뒀습니다. 후에 감식 요청이 가능할까요? 4. 경찰서 방문 예정인데 고소장 작성해서 가야할지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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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며, 침을 뱉는 행위는 형사법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상대방의 침이 얼굴에 직접 닿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을 넘어 강한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쳐보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신체를 자극하고, 어깨와 머리를 건드린 점 역시 폭행에 포함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진단서 발급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체적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경미하더라도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이 묻은 마스크와 휴지를 따로 보관하신 점도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이물의 정체가 확인되고, 침을 통한 위해행위가 명확하다면 감정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며, 보관 과정이 신뢰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 “이 물증을 국과수 감식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단순 진술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고소장 초안을 미리 준비해가시는 경우 수사가 더 신속히 진행되고, 수사관에게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포함한 고소장을 지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유형의 폭행 사건으로, 반드시 형사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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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상대방이 침을 뱉고 신체 접촉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와 휴지를 보관한 것은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감식 가능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지만, 증거 보존은 매우 중요하니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3. 폭행 고소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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