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과 구상권 청구

Question

저는 임신20주차 임산부이며 저를 A,남편B,가해자C라고 하겠습니다.

병동간호사들의 영양제투약오류로 C가 영양제투약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은 A는 C에게 영양제투약필요성을 설득하고자 병실에 들어감. 병원의 모든 불만을 터트리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고 A가 놀라며 뒤로 물러나다 침대모서리에 배를 부딪힘. 임신사실을 인지하고있던 C는 태아와 A의부모욕을 하였고 A는 병실을 빠져나와 총무과에 폭언신고 및 직장상사에게 상황전달 후 다니던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조기태반박리 및 태아의 안녕을 위해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음. 병원 복귀 후 귀가조치 권고받았으나 과다업무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A,B는 고소할생각이었으나 이전 가해자와 대화하기위해 A의 사원증으로 병원문을 열고 B를 휴게실에 대기하도록한후 C에게 대화요청함. C는 사과할 내용이없다며 고소하라고 한 후 간호사실로가 여기간호사들은 환자보호자를 뭣같이안다며 고성방가시작, B가 저희랑 얘기하셔야되지않냐하니 간호사카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신체를 들이밀며 칠테면치라고 난동.

이후 C의 자녀가 병원으로 항의하며 cctv 및 징계절차에 대한 병원 정규집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하여 1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녀들이 서면답변을 제출요구하여 병원은 이를 거부함. A는 스트레스 및 태아안녕을 위해 1주일병가에 들어간 후 복귀함. 병원측은 지속적인 항의로 병원장이 사과하기로하였으나 이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시할 것이라는 답변을 A에게 전달함.

1.A,B가 C를 상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폭행죄로 고소할 수있을까요? cctv 및 밤에 대화시 대화를 들은 증인의 녹음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2.C의자녀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한다면 병원은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3.병원상대로 자녀들이 고소시 A,B는 C를 형사,민사 모두 고소예정인데, 병원에서 A에게 구상권청구시 구상권비용을 C의 민사사건에 함께 청구할수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A)은 임신 중 병원에서 업무 중 환자(C)의 폭언과 모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병가까지 사용한 상황입니다.
ㆍ이후 C의 자녀들은 병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항의와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병원이 의뢰인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C에 대한 고소 절차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의뢰인님께서는 C를 상대로 모욕죄 및 폭행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의뢰인님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태아와 부모님을 모욕한 부분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CCTV와 증인의 녹음파일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병원 측이 C 자녀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로 인해 의뢰인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의뢰인님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병원 역시 의뢰인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ㆍ만약 병원에서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그 비용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C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책임 문제와 손해 입증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세부적인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법적 분쟁은 초기에 전략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C의 행위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며, A,B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의 A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청구된다면 이를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소 가능성
- 모욕죄: C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태아와 A의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 성립
- 업무방해죄: 간호사실에서의 난동과 카트 타격은 업무방해죄 구성
- CCTV, 녹음파일, 증인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나. 병원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 A는 정당한 업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귀책사유 없음
- 병원이 A의 병가를 승인하고 별도 징계 없이 처리한 점에서 A의 책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 따라서 병원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매우 낮음

다. 결론
A,B는 C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되, 만약 병원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된다면 이를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형사고소 가능성
   A와 B는 C를 상대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C가 임신 사실을 알고도 폭언과 고성을 반복했고, A가 물리적 충격을 입은 정황, 모욕적 발언과 난동 장면은 모욕죄 및 폭행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가 놀라 배를 부딪히고 진단서를 받은 점은 결과적으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
   병원이 C의 자녀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병원이 손해를 배상하고 그 원인이 A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는 병원 근무 중 환자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병원도 별도의 징계 없이 병가를 부여한 점에서 A의 귀책 사유는 낮게 평가될 수 있어 구상권 행사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3. 구상비용을 포함한 민사청구 가능성
   병원이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면, A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에게 그 예상 비용을 포함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또는 조건부 청구 형태로 주장할 수 있으며, C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간접적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 실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후 별도로 추가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1. C가 임산부 A에게 태아 및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모욕죄)을 하였고, 삿대질, 고성방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신체접촉이 없어 폭행죄는 어렵습니다. CCTV와 녹음파일이 있으면 모욕죄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C의 자녀가 병원을 고소하더라도, 병원이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3. 병원이 A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A는 C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병원과 관련된 별도 구상권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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