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거부 시 대처 방법

1. 법원이 허가한 사실조회라도 회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회사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다면, 법원에서 강제력 있는 사실조회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회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는 ‘송달’과 ‘확정 판결 이후 집행’에 필요합니다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제한되며,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도 주민번호 또는 주소지 확보는 필수입니다. 3.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를 경우, 추후 집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끝이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협조하에 정보보완 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공시송달 및 주소보정절차 대리, 재판대응, 송달불능 시 후속 대응 자문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