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강간 사건의 민사소송 가능성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확인​: 다음 주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판결문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합의 제안 검토​: 합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준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조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지원​: 법적 절차와 함께 심리적 지원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에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에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0.10.20.에 생겼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18,19년에 있었고 법제정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 불법행위 손배청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요. 그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민사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으신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금을 정하고 물러서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거나 피해 보상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입은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 산정과 소송 절차에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성범죄 피해자분이라면 지금부터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관련 연계하여 공판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합의시도 자체가 없었다면 매우 괘씸하고 최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또한 가능합니다. 4> 합의 등 시도는 벌써 진행이 되었어야 하고, 선고 이후에 항소 등 진행이 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분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피해회복 등 조건부 합의 관련 시도 및 진행이 가능하고,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은 추후 상대방의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진행가능합니다. (조건부 합의 불성립 되었을 경우)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