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의 2심 공판 및 민사소송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중한 정도의 강제추행으로, 유사 판례를 참고할 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됩니다. 피해자 분의 경우 유사 사례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여지고, 가해자의 형량 또한 적지 않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높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청구가액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2심 공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 진행되며, 필요시 피해자 증인신문 등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2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진단서, 심리평가 등)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건의 수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피해 부위가 성기라는 점, 성기를 입으로 추행 했다는 점에서 1,500만 원 ~ 2,000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인용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로톡 정책상 댓글로 안내해드리는게 제한됩니다. 개별 상담 요청 해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고소대리 기소, 합의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1:1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상담 댓글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모든 사건은 첫 상담부터 끝까지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는건지, 합의요청 등 피해회복 노력 없었던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3> 매우 괘씸합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건부 합의 등 시도해볼 수 있고(전담), 피해회복 관련 적극적으로 스탠스 취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소 청구는 형사소송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다만 비용 및 시간 등 측면에서 실익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실적 자문 등 피해자 입장에서 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바로 비공개 검토요청만 남겨주세요. -형식적 국선변호 등 중요치 않고 확실한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연계하여 함께 강력하게 2심 공판유지부터 돕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