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엔진오일 누유 문제로 인한 환불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모든 항목이 양호하다고 표시되어 있었고, 이 점검기록부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한 지 10일도 안 된 시점에 심각한 엔진오일 누유가 확인되었고, 이후 보증 수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능·상태 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표시를 했거나, 딜러가 이를 알면서도 판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점검기록부와 다르게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오일 누유는 차량의 핵심적인 기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 소모품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자비로 수리비도 지출하신 상태라면 이 역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셔야 할 일은, 첫째 보증 수리 내역서와 점검기록부, 수리 영수증을 모두 모으고, 둘째 중고차 딜러와 성능점검 책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 통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자동차해외판매조합(KAIDA) 등 외부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명백한 누유 증상과 수리 이력, 반복적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 차량 환불이나 일정 금액 감액 환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