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Question

개인 간 1:1채팅에서 인신공격을 포함한 욕설과 함께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차단당하여 대응이 어려운 상태이며,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나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신고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실제 처벌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고소 접수 자체가 가능한지, 당사자에게 연락이 가는 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아이디 만 알고있을 경우에도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이 개인 간 1:1 채팅에서 인신공격과 함께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ㆍ상대방이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상대방의 닉네임과 아이디만 파악한 상태라 대응이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의 말이 구체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충분히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상대방이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고소 접수를 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실제 처벌 가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고소 접수 자체는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수사 통지가 이루어져 일정한 압박과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ㆍ다만 사건의 경중 판단과 입증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는 표현은 명확한 위해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실제 위해 실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재산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피해자가 공포로 인식했다면 협박죄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욕설과 차단 행위는 모욕죄 또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 하더라도, 욕설 내역과 협박 문구를 스크린샷 또는 화면녹화로 증거 확보해두시면 고소가 가능하며, 닉네임과 아이디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으로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인근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할 수 있고, 고소 접수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정식 통지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실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자체는 유효하며,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수사 진행 중임이 통지됩니다.

피해 상황을 정리한 후,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면 경찰이 해당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므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상대방이 1:1 채팅에서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며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했다면, 이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구체성과 위협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분풀이성 말이나 막연한 표현일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신체정보를 거론하며 ‘조심하라’는 식의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찰은 상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후 차단을 반복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신원이 불분명하더라도, 아이디나 닉네임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는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에게도 통지되고, 경우에 따라 조사도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해서 경찰에 상담·접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하였던 욕설의 정확한 내용,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욕설을 보낼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닉네임,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를 받으신 내용을 빠짐없이, 요건에 맞게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너의 개인정보와 신체정보를 다 파악했으니 조심해라 라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도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였다고 판단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욕설을 보내고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3.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고소 접수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을 스토킹 및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4. 다만 고소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 없이 불입건, 불송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 대하 특정 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5. 상대방의 닉네임과 아이디만 알고 있더라도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탄원함과 동시에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앞으로의 고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