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 입금함. 아파트 도면과 사진 공유 후 단배관/다배관 중 다배관으로 시공하고싶다고 요청함. 다른 집에도 다배관 으로 시공한 사례를 봐서 내용을 공유했더니 다배관 가능하다고 하여 날짜를 잡았는데 당일에 오더니 다배관 시공 못하겠다고 계약금 돌려주겠다고 하고 가버림. 나는 뒤에 리모델링 일정이 다 잡혀있는데 시스템에어컨때문에 다 틀어지게 생겼는데 너무 화가남. 
계약서에
 ‘시공불가로 인한 취소 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다.(단 당일 취소 불가/위약금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약금 제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금 환불 외에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시공불가의 책임이 진짜로 업체에 없는 불가항력(예: 구조상 불가능)이어야 책임 면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 도면과 사진을 사전에 공유
- 다배관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일정까지 확정
- 현장 와서 돌연 ‘불가’ 통보 → 사실상 사전 검토 미비 또는 기망 가능성

2. 당일 취소 조항은 오히려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당일 취소는 위약금 발생"이라면 업체가 당일 시공 거절한 이상 위약금 지급 의무를 져야할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
인정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손해 : 설비 설치 지연으로 인한 리모델링 일정 차질 비용
2) 간접손해 : 인건비 추가 발생, 리모델링 계약 변경 수수료
3) 정신적 손해 : 입증은 어렵지만 반복 의사표시와 일방 취소로 인한 신뢰침해 강조 가능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당일 취소 불가/위약금 발생”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당일 현장에 와서야 시공불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는 계약서 자체에 모순이 존재하며, 계약상 ‘시공불가 시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당일 취소 금지와 위약금 발생을 명시했으므로, 당일 통보는 귀책사유가 시공업체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시공 가능 여부는 이미 도면과 사진 검토 후 다배관 가능하다고 한 점, 시공 사례를 공유받고 동의한 점, 그리고 날짜까지 확정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돌연 번복한 행위는 사전 검토 및 시공 가능성 판단의무 위반으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환불은 당연한 조치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입은 실질적 손해(리모델링 일정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업체 변경 비용, 대체 장비 조달 차질 등)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 시공불가 통보 시점, 일정 변경으로 인한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해 정식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약금 또는 실손해 일부라도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