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및 출국금지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입영통지서가 왔으나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아 (빛 상환, 짐정리, 시험) 등 병무청에 고지하고 입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질병연기로 연기하라 하였지만 제가 다니던 병원들에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여 입영기피로 처리가 됬고 현재 국외여행이 거절되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불구속기공판 처리 되었고 공소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빨리 미국에가서 짐을 빼야하는데, 행정소송, 고소 ,검찰, 병무청과 의 면담 마다하지 않고 할 얘정입니다. 어떤방법을 써야하며 과정이 어떻게되죠? 최소 얼마나 걸릴가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함) 에 대한 사유를 인정 혹은 부부인정 부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까요

김진환 변호사 · Answer

출국금지가 걸려 있어 출국하고 싶어도 출국이 불가할 수도 있으나 설령 출국금지처분을 집행정지 결정으로 푼다고 하여도 출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94조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범죄는 출국금지처분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니 잘 숙지하고 있으시기 바라고 현재로서는 우선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하고 그 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다녀오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우석 변호사 · Answer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출신 변호사 손우석입니다.

현재 의뢰인분은 형사재판계속중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공판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수사상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당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본안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다투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출국금지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게 되고, 본안이 진행되고있다는 전제 하에 위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로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해외로 나가더라도 도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등,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의견의 개진이 필요하며, 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에서 시급하게 판단하여 주므로 1-2주 안에 결론 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대리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물론 형사사건의 변론도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