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말 급해서 여기 글남겨요ㅠㅠ
제가 현재 대출이 안 나오다보니 코인거래내역 쌓게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몇번 내역을 쌓긴했는데요
하다보니 너무 이상해서 바로 차단하고 진행을 중단했어요
근데 26일 날짜로 피해보신 분께서 지급정지 신청을 한게 확인되었고 그 부분 관련해 현재 통장정지로 변경된 부분까지 확인된 상태구요
제가 예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문제로 벌금 200만원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요
문제 발견 후 바로 중단했어도 처벌받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인거래 내역을 쌓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중단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정도, 피해 금액, 중단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처벌 가능성​:

귀하가 코인거래내역을 쌓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중단했더라도, 이미 귀하의 계좌가 타인의 피해와 연관되어 지급정지 신청이 들어왔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귀하가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코인거래내역을 쌓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은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귀하의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하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인식 정도, 중단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대출관련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동일한 방식의 전자통신금융사기행위에 계좌가 이용된 점 등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하여는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중 이상한 정황을 눈치채고 즉시 중단하신 점은 유리한 정황이므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내역, 거래내역 등)를 취합하시어 제출하시고, 반성의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 전력이 있고,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까지 한 만큼, 본인이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 또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으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자진 신고 및거래내역, 차단 시점, 중단 사유 등의 해명자료 제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3. 사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대출사기에 연루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사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지 대출사기범이 아님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 이후 답변방향 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비해 형사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증거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선제적으로 상담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 문자, 카카오톡 등 해당 조직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내용
코인 거래내역 및 본인이 직접 송금한 이력이 없다면 그 증빙자료
피해자 지급정지 내역 및 계좌 내 자금 흐름 내역
차단 시기와 이유에 대한 진술 정리

2.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범으로 인식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번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잘못된 진술이 이루어지면 ‘공범’ 또는 ‘반복적 가담자’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명의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기에, 본인의 선의와 무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과거에 통신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가 이용되었다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고 거래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피해금이 이미 귀하 계좌를 거쳐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전력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문제되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했으며,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진술 협조를 한다면 일부 선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무지와 피해자적 사정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담을 받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이것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까지 같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조사는 받으실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먼저 자수를 하시고 대신 사기방조는 부정해야 아마 처벌도 낮아지고 실제 피해자 피해자금도 변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워낙 급한 사안이니 당장 오늘 전화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거래내역을 쌓은 것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의 계좌로 금전을 받고 그것으로 코인을 산 것으로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법입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만
이번에도 본인도 속아서 가담한 것이기에 무혐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유사사건 무혐의 사례 다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제안에 따라 코인 거래내역을 쌓는 방식으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중단하고 차단하셨지만, 해당 계좌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되는 데 사용되어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 역시 동일 유형의 반복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기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거나 자금을 입금받는 구조가 성립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구조가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었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혐의를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범행을 알지 못했고, 범행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스스로 이상함을 느껴 중단했다는 점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량이나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고,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남아 있다면 단순한 해명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한 빠르게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와 사기 범행의 전후 사정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일단 코인거래내역을 쌓는 과정 자체가 사기범들이 자금세탁에 사용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제공하거나 자금의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중단하고 차단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유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유형으로 판단되면 동종 전과로 작용하여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역, 통신 내용, 입출금 기록, 차단 시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수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본인이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껴 즉시 차단하고 중단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피해 발생’ 여부와 ‘이용계좌 제공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처벌 이력이 있다면 동일 범죄에 대한 반복이라는 점에서 더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금 인출이나 전달 등의 실행 행위가 없으며, 수상함을 인지하고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의도성과 고의가 낮은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선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미리 자필 진술서와 반성문, 본인의 계좌내역, 차단 시점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두고, 조사 시 성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문제 발견 후 바로 중단하였다면, 대출사기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