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1.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네, 육아휴직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법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후 소득 변동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할부금 (담보채무) 처리 및 차량 유지/정리 여부: 총 부채 5,500만원 외에 차량 할부금 1,850만원이 남아있으신데, 차량 할부금은 대부분 '담보채무'입니다. 차량 유지: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차량 할부금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할부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할부금이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크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리: 차량을 정리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을 채권자(할부 금융사)에게 반납하여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미수금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정리하면 월 할부금 부담이 없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변제금 및 분납 여부: 예상 변제금: 정확한 예상 변제금은 배우자 소득 유무, 거주 형태(전세/월세 보증금 등) 및 기타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소득 200만원에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3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210만원대, 2025년 기준 변동 가능)를 적용하면, 소득 200만원으로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변제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청산가치(보유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최저 변제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책정하게 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1인가구 기준 생계비 143만원 정도, 2인가구 기준 생계비 235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실무적으로 자녀 중 1명 정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인가구라면 월 세후소득에서 기본 생계비 235만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200만원 정도인데 2인가구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비를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청산가치(보유 재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합산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차량을 처분하고 차량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가치(재산)로 반영될 것입니다. 3.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 이상을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에도 일정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향후 복직 하면 소득이 올라가므로 조건부 인가(복직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 변제금도 올라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