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팔았습니다.
막무가내로 회수를 해서 상대를 기망할 생각은 없구요.

제가 판매했던 금액을 되돌려주고 계정을 다시 가져오고싶은데.
상대가 거부할 시 1대의 권리를 주장해서 되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고하면 회수할생각은없습니다.

혹시 제가 임의로 돈을 돌려주고 회수를 한다면 법정으로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게임 계정 매매는 일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정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회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정 재매입 가능성
-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
-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한 재매입만 가능

나. 임의 회수시 법적 위험
- 형사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
- 상대방의 형사고소 위험 존재

다. 결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돌려주고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기존 계약을 존중하고 임의 회수를 자제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게임 계정 매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정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회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정 매매의 법적 성격
- 게임 계정 매매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
-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며, 일방적 취소/변경 불가
-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

나. 임의 회수 시 법적 위험
- 형사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가능
-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게임사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 가능성

다. 결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기존 계약을 존중하고 임의 회수를 자제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판매하신 게임 계정을 다시 돌려받고자 금액을 반환하고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고민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법적으로 보면, 게임 계정을 판매했다는 것은 민법상 '매매 계약'에 해당합니다. 매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되돌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돌려주고 게임 계정을 회수하면 이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정 접근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정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계정 반환을 요청하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방적인 행동은 삼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사인간의 협의로 계정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이 재판매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아보입니다.

3. 다만 게임사의 규정상 계정 교환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