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연락이 왔을 때 대처 방법

현재까지 경찰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위협하거나 경고 차원에서 한 말일 수 있으며, 고소는 준비와 자료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접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고소를 했더라도 경찰서 내부 사정, 선거철 인력 배치, 수사관 업무량 등으로 배당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경찰 단계에도 배당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고소 접수만 되어 대기 중이거나 기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이후 통상 1~3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나,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4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경찰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상황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1. 고소는 접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하여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의 상황’이나 증거 수집 방식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고소장 접수 후 피의자 조사까지 수 개월 소요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에는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입건’을 완료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야 형사사법포털에 기록이 올라오므로, 실제 고소가 되어 수사 중이더라도 아직 포털에는 정보가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소 여부 확인은 간접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소가 실제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사실 조회 요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공식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4. 선거철 영향은 가능성 낮음 선거철이더라도 개인 간의 형사 고소 사건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정도는 제한적이므로 수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일정 기간 후에도 연락이 없을 경우 통상 고소 이후 3~6개월 내 경찰 조사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4개월이 경과된 지금 시점에서 ① 실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② 경찰이 아직 내사 단계에서 판단 중일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정보 없이 섣불리 안심하거나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정식 자문을 받아 진술 준비 및 고소 여부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실제 고소를 진행했다면 이미 경찰한테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얘기했던 것보다 늦게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