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세 청구 가능 여부와 퇴직금 공제 문제

Question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보증금은 제가 제공하고 월세 납부하라했습니다 .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하고 이부분 민사로 반환 청구 가능할가요 나중에 말이 달라져서 힘든 부뷴이네요 ㅠ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라고해서 이부분은 반환청구가 될런지요 입금내역은 잇고 근로 계약서에도 기숙사에
관한건 없어서요 회사측이 제공하기로한건아니엇습니다 노사문제로 힘드네요 퇴직시 퇴직금 정산문제로

황으뜸 변호사 · Answer

[노동사건은 법률사무소 선진과 함께]

1. 밀린 월세는 관련 증가를 바탕으로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며,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퇴직금에서 기숙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기숙사 관련 비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함
- 구두합의만으로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서면합의가 필요함
-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기숙사 비용 청구 가능성
- 입금내역이 있고 실제 사용 정황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청구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용역대금 청구 형태로 소송 제기 가능
- 구두약정 입증을 위해 관련 대화내용, 메시지, 정산내역 등 증거 확보 필요

다. 결론
1)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숙사 관련 비용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에는 기숙사 제공 조건, 비용 부담 관계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관계 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기숙사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구두로만 정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월세나 기숙사 비용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적법합니다. 입금내역이 있고 실사용 내역도 명확하다면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자료로 보완하여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 기숙사 사용이 근로조건의 일부라거나, 사용자 제공이라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관련 진술, 메시지, 정산 내역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기숙사 월세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구두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별도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제43조의2). 즉,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공제를 위해선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입금내역이 있고 월세를 대신 낸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용역대금 청구로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퇴직금에서 직접 차감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한 후, 입금내역·대화기록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해 반환청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면, 기숙사 제공조건을 서면화하고, 비용 분담이나 퇴직금 공제에 대한 명시적 서면합의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노동관계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전수완 변호사 · Answer

퇴직금에서 월세 공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공제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선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박선영 대표변호사 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현재 직원분에게 기숙사 제공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주셨지만, 월세를 미납한 상황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월세 연체시 퇴직금 공제를 전제로 하기로 하였으나, 가능한 부분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서는 공제 등의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채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제공 등과 관련해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관련 내용에 대한 기타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석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부석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가 아닌 일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