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 피해와 대처 방법

Question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부업사기와 똑같은 내용으로 당했습니다. 
유튜브 시청후 캡쳐해서 초대된 단체방에 올리면 적립형태로 돈을 주고 2만원 이상부터 출금이 가능하게 되어있었고 실제로 유튜브 시청 후 20만원 안되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수익업무미션이라고 하면서 하루3번은 고수익미션을 참여하게 유도를 하였고 참여를 하지않으면 유튜브 기본수익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유도했습니다.
새로 일하는 사람들은 5만원, 1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5만원을 넣으면 65000으로 만오천원의 수익이 생기고 10만원을 입금하면 3만원정도로 불려서 원금과 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면서 방법을 보내주는데 코인투자형태의 본인들이 가상으로 만든거같습니다.
5만, 10만원으로 처음 했을때는 돈을 진짜로 돌려주었고, 이후에는 신규회원이 아니니 3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하였고 돈을 받았었으니 당연히 줄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체했습니다.
같은 금액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그룹형태로 묶어서 동시에 입금하고 누르라는대로 누르는 그런 미션을 수행을 해야한다고 했고 5만원으로 처음 해봤을때도 그룹으로 한다고했었고 돈도 돌려받았었기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의심하지않고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누가 지시대로 하지않았냐며 저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사람이 출금을 못하게되엇다며 3배의 금액을 더 입금하고 진행해야한다며 90만원을 추가입금 요구했습니다. 제 실수라며 다른 사람들도 아무의심없이 이체내역을 보내면서 처음엔 그런거냐며 왜 원래있던돈이 없어진거냐며 팀원이 마치 저랑 같은 입장의 사람들처럼 행동했고, 제 실수라는 생각에 사과하고 패널티라고 하는 3배인 90만원을 더 입금했고, 출금을 해줄줄 알았더니 갑자기 4회 진행 미션이라며  30만원 X 4회 입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90만원은 제 실수로인해 매꾼거라면서 150만원을 추가입금해야 원금과 수익을 받을수있다고 하였고, 급한 마음에 가족에게 빌려서 150만원을 입금했더니 갑자기 시간초과로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300만원을  추가입금 요구했ㅇ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부업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부업 사기 등의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체 당시 상대방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돈을 이체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례는 전형적인 유튜브 시청 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형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며, 코인 기반 ‘고수익 미션’은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금전을 송금한 이상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성립 가능성이 크며, 전체 대화 내용, 송금내역, 상대방 연락처 및 계좌번호, 텔레그램·단체방 기록 등을 확보해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형사고소 하셔야 합니다. 입금 계좌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사기 피해자 수가 많을 수 있으므로 단체 민형사 절차도 검토 가능합니다. 추가 입금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모든 관련 내용을 캡처 및 저장해 신속히 변호사 상담과 형사절차에 착수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부업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부업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업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전형적인 입금사기의 방식에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당사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좀더자세한 상담을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입금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유튜브 부업사기에 당했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답답하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이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채팅방 부업사기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다수의 일당이 금원 입금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이상함을 눈치채고 입금을 멈추신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입금을 진행한 계좌정보 및 대화방의 대화내역, 대화방 주소 등의 정보를 정리하시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명백한 고전적인 부업 사기·다단계 사기입니다.

2.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십시오. 입금내역, 대화 캡처, 단톡방 내용, 플랫폼 주소 등 증거자료 일체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속 입금을 유도한 행위는 피해자 다수를 노린 조직범죄일 가능성 높으며, 해당 채널과 홍보자들도 함께 처벌 가능합니다. 절대 추가입금 금지하시고 즉시 대응하십시오.

4. 부업사기 사건은 저희가 '직접' 수사해 보밨으니, 편히 연락주십시오.

정찬 변호사 · Answer

모든 입금내역, 문자 및 메신저 대화, 계좌번호, 상대방 연락처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고소나 민사소송 등 피해회복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도 병행해주셔야 하며, 이때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금일시가 명확히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조직적 피싱 또는 유사수신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사람들 모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추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절차 등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추가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집단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으니, 원하실 경우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초기에 소액을 입금하면 실제로 돈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고, 이후 점점 고액을 요구하며 '실수', '패널티', '시간초과' 등 그럴듯한 명분으로 반복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질문자님이 전송한 금액 전부는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신속히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입금한 내역, 단체방 캡처, 대화 내용, 사이트 주소, 유튜브 영상 안내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고, 특히 입금 계좌의 명의자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유사 사건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범인 추적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강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겪으신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요즘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부업 사기" 유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의 입금은 절대 금지이며, 지금 즉시 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입금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즉시 고소하여 빠르게 돈을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기 피해에 제일 위험한 것은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계좌 지급정지 신청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함께 단체방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조직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농후해보이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는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다면 전화상담 신청해주세요.

강민정 변호사 배상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전형적인 사기 입니다. 사기 등으로 고소를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입금한 계좌는 대포통장일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례는 최근 다수 뉴스에 보도된 이른바 ‘유튜브 시청 알바 사기’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지능적 금융사기입니다. 단순한 부업을 가장하여 실제 소액 수익을 먼저 입금해 신뢰를 형성한 후, 점차 고수익 미션과 위약금·패널티 명목으로 거액 입금을 유도하고, 결국 전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단체방 운영, 가짜 그룹 미션, 시간제한, 누적 입금 조건 등 모두 사전에 설계된 기만 구조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복된 구조와 계좌의 일원화로 볼 때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 신고뿐만 아니라 반드시 형사고소 절차로 전환해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입금 내역, 상대 계좌 정보, 단체방 캡처, 대화 내용, 사이트 주소, 앱 주소, 미션 방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사용된 계정 이름, 대화시간, 미션 진행화면 등은 피의자 특정과 범죄 수법 입증에 핵심적입니다.

둘째, 입금한 계좌의 예금주 실명이 확인된 경우, 이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해당 명의자에 대한 수사 요청이 가능하므로, 입금 즉시 은행을 통한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기 피해금액이 누적 수백만 원에 이르는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가능하며, 이는 형사고소 이후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내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공동 고소 또는 집단 진술로 증거력을 높이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피해 신고만으로는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이 크고 조직적 수법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방금도 동일한 사건 피해자 상담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인 환전사기로 빠르게 고소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일한 사건 피해자분들 다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억대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기망행위별 입금내역 정리하여 고소장 제출하고 고소인조사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드리고 리허설도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