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관련 경찰 조사 기간

1.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 경찰은 먼저 피해자 진술,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 구조를 파악한 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피의자 수가 많거나 수사 진행이 아직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2. 고소가 접수되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도 실제 피의자 조사까지는 보통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관 배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특히 아청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3. 라인 등 외국계 플랫폼의 경우 수사기관은 국제공조나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서버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때 응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피의자들을 일괄 조사하기보다는 협조가 완료된 범위 내에서 우선 특정된 사람부터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며,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문자나 등기, 전화 등에 유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고소사건은 경찰에서도 중대하게 취급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의자 특정 여부, 추가 고소인이나 공범 여부, 디지털 증거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피의자 소환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가 다수일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후 먼저 고소인 조사와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경우 라인 등)으로부터 필요한 계정정보나 로그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및 해외사업자 여부에 따라 1~2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일괄적인 자료 확보가 이뤄진 뒤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화 한 통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사건이 무마되었다거나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사안은 성착취물 유포, 소지, 시청, 대화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초기 진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작정 조사에 응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 단계라면 오히려 방어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급히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 확보된 증거 수준, 타 피의자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추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의자 전화번호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경찰은 내사나 수사를 진행 중일 수 있으며, 피의자가 많거나 라인 등 해외 플랫폼이 관련된 경우 수사 협조에 시간이 걸려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후 피의자 특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며, 수사기관은 특정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하거나 일괄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혐의가 중대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갑작스럽게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조기에 정하시길 권합니다. 3. 사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혐의인정 여부 먼저 확약필요) 3> 사건 등 많아서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곧 재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되었다면 조만간 연락 올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전후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1. 관련 피의자들을 더 특정하기 위해서 추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2. 수사관서의 계류된 사건 양에 따라 다르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수사기관의 재량이므로 수사관에게 종종 물어보며 파악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소인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빠르게 전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피해자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희망하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수사 진행 상황​: 고소 접수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의자 특정 및 조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 중일 가능성 라인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의 자료 회신 대기 중일 가능성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 처리로 인한 일시적 지연 가능성 ​사건 처리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약 13~16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피의자 조사 순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된 피의자부터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피의자를 특정한 후 일괄 조사하기보다는, 특정된 피의자부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수사 서류 열람 및 등사 신청 수사 과정에서 협조 의사를 표명하되, 진술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적으로, 현재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수 피의자 관련 사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향후 경찰의 연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