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과 수사 가능성에 대한 불안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 학생분의 마음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서 상담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처럼 현재 학생분의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되거나 검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므로 이제는 그 공포심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은 아청물 범죄를 수사할 때 주로 제작, 유포(공유), 그리고 금전 거래(구매) 내역을 핵심 추적 단서로 삼습니다. 얀덱스와 같은 해외 기반 검색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결제, 파일 저장(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검색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 경찰이 접속 로그(IP)를 확보하기가 기술적으로나 국제 공조 절차상 매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흔적이나 직접적인 파일 소지 증거가 없는 단순 시청자를, 그것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를 특정하여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만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수사 자체가 시작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3월 이후로 완전히 끊었다는 다짐을 믿고 이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학업과 건강한 일상으로 보답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수사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아청물 여부인지부터 확약)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청물 시청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불안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을 단순 시청과 검색만 하신 상황이시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청물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은 유포자나 판매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기 어려우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지 않으신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더욱 적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1. 사건화 가능성 없습니다. 2. 부모님에게 죄송하면 새로운 인생 얻었다 생각 하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대학이나 가세요.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