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판매 적발 시 경찰 수사 대응 방법

Question

3월 14일 친구가 에어팟을 훔쳐 당근이 없다고 대신 팔아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계속 요구하여 알겠다고만 하고 당근에 판매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 해서 그냥 올려주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합동해서 절도한 것으로 특수절도로 검찰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났는데 저도 경찰서 출석하라고 여청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절도물인 줄 알고 판매를 도운 경우, 직접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 또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고 실제 판매되지 않은 점, 반복된 강요로 마지못해 올렸던 정황 등은 고의가 약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당근에 실제 글을 올렸다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남는다면 단순한 우정 차원의 행동이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어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과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성의 정도’, ‘가담 경위’, ‘실제 판매 여부 및 이득 취득 유무’를 명확히 소명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판매나 이득이 없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특수절도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진술과 조력자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사 전에 관련 내용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친구가 특수절도로 에어팟을 훔쳐 판매를 대신 부탁하였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현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본 사건은 의뢰인이 절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절취한 물건임을 알고 판매 글을 올린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의 정도', '범행 가담 경위', '실제 판매 여부 및 경제적 이득 미취득'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ㆍ특히 친구의 반복된 부탁에 의한 수동적 행동이었음을 적극 강조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ㆍ초범의 경우라도 잘못된 진술로 더 큰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잘물인 사실을 알고 판매해 준 경우라면 사기 미수, 장물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장물알선 또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훔친 에어팟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를 도와주는 행위는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처음에 거절했다가 결국 친구의 압박에 따라 판매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부탁과 압박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부분은 양형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그대로 성실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최대한 명확히 설명하시고, 친구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요구에 부담을 느껴 결국 수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부터 판매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장물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므로, 언제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알면서도 판매를 도와준 경우로, 장물취득죄 또는 장물알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에어팟을 훔친 사실을 몰랐다면 무죄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친구가 훔친 것임을 인지하고 판매글을 올렸다면 장물임을 알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단, 처음에는 판매를 거절했고 직접 거래하거나 이익을 챙기지 않았으며, 반복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올린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나 적극적 가담 여부가 약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허위 진술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발적 관여가 아닌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술 내용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에어팟을 인도받지는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장물취득죄 및 장물보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장물양도행위에 대한 알선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알선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장물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미 특수절도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특수절도에 대한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결론적으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6. 연락주시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의 능력이 중요한 사안이니 변호인 도움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7.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8.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친구가  훔친 에어팟을 당근마켓에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당근마켓에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죄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관에게 소명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절도죄 공범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절취물인 것을 알았다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훔친행위까지 가담했다면 특수절도 공범 혐의가 적용되고, 나중에 훔친 것을 알고 팔아주기 위해 받았다면 장물취득 또는 보관 알선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귀하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는지 알아보시고 경찰조사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죄에만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조사시 친구가 대신 팔아달라고 해서 거절했으나 계속 귀찮게 하여 올려준 것이고,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선처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절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정도로 인식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당시에 물건이 훔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지 못했거나 의심만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의 방향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술에 신중을 기하고,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3. 사건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장물임을 알면서 판매글을 올렸으므로 사기미수, 장물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셔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에 거절하다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해 나중에 범행하였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황정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환희의 대표변호사 황정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관계
장물을 팔아주다가 절도의 공범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 쟁점 및 검토
이 경우 수사를 잘못 받을 경우 합동절도의 공범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장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장물임을 질문자분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다른 피의자의 증언 등을 확보한 경우 상대적으로 경한 죄인 장물취득죄로 방향을 잡고 죄를 인정하면서 양형사항을 주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수사를 받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전문자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동수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구체적 해결책
수사단계에서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아닌 죄목에 관하여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결론
프로필 클릭 후 상담예약주시면 심층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소중한 일상에 환희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