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해외출국 가능 여부

Question

22일 30시간 교육 명령 받았습니다
7-8월쯤 이행 예정인데
6월초에 출국 가능한가요?
만17세 미성년자고요 혼자 출국합니다
부모동의서 받고 혼자 떠납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교육은 여향갔다와서 받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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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수강명령 집행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하는 바 보호관찰소에 우선 신고를 하신 뒤 해외 출국 예정이 있다고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귀국 이후로 수강 일정을 잡아줍니다.

2. 신고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에 반드시 시고하시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고지 후 여행을 다녀와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