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속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의

일반적으로 키스방과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업소에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간 경우라면 손님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상황처럼 실제 성행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업소를 방문하고 나왔으며 스킨십도 없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장부에 닉네임이나 연락처, 결제내역 등과 함께 성행위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처벌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반성하고 재방문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며, 향후 혹시 조사받는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성매매 사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등 행위도 성매수에 해당됩니다. 금전지급 이후 유사성행위 포함 성관계 있었는지 비공개 검토 연락 바랍니다. 3> 저희가 일단 팩트를 들어보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소 단속 등 되면 일단 소환연락 등 수사가 시작됩니다. (장부단속 등) -미리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무혐의 주장) 사안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드릴 수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비공개니, 걱정마시고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