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1. 3개월치 급여,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를 합니다만 체당금으로 수령하고 나면 나머지 1달치, 3년치 급여는 재단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 중이라도 지급할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파산채권보다는 우선합니다. 2. 즉 파산하는 회사에 재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나중에 파산이 진행되면 임금채권을 신고하고 재단채권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셨으므로, '도산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급여 (3월, 4월, 5월, 6월 각 450만원): 체당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보장됩니다. 월 상한액 300만원을 적용하여 **최대 900만원(3개월 x 3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약 6년분 2,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만 보장됩니다. 2,700만원 전체가 아닌,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월 300만원 상한액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2. 나머지 금액의 회수 방법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파산 절차 내에서 '재단채권' 또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100%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을 기다려야 하며,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