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저작권법 위반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 등 혐의가능성 확약) 3>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가 정확히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셨나요? 구체적 혐의명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최대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면서 수습하는 방향성 등 현명하고 기소유예 등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문)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토렌트를 이용한 일본 AV 다운로드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안입니다. 단순 시청 목적이더라도, 토렌트의 특성상 자동으로 파일이 공유되는 구조라면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배포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우선 음란물 유포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본 AV는 국내법상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이상 음란물 유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보통은 저작권 침해 여부만 문제 삼습니다. 다만 파일 공유 여부나 반복성, 다운로드 건수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고의와 중대성이 판단되며,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제작사의 국내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건의 다운로드에 그치고 상업적 이용 목적이 없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다운로드 수량이 많거나 반복적인 이용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정확한 이용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지만,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 조율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과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본 AV는 외국 저작물이라도 국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자동 업로드 기능 때문에 음란물유포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 시 합의 여부도 법률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있는 영상을 다운 받을 당시 배포 또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 있는 영상을 무료로 다운받고자 한 사건 동기가 위법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배포가 이루어진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적극 소명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순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일 경우 친고죄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토렌트를 통한 일본 AV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영상이 성인물일 경우 추가로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만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국한될 수 있으나, 토렌트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배포)하게 되어 '공유'가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이미 해당 IP나 파일 공유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본인이 몇 건을 다운로드했는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백 형식의 진술을 하신 만큼 방어보다는 사후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보유한 법인이나 대리 로펌 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 및 조사 대응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에는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 소환이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셔야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토렌트 다운로드는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받음과 동시에 배포되는 형태라서, 단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합의 여부와 대응 방향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