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 강제집행 방법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공증(강제집행낙인) 받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지불각서쓰고 새롭게 공증받을예정입니다.

21년도에 1년간 돈을 빌려주기로하고 벌써 4년차 인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서류상 혼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넣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권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집행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인은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이외의 가족이나 다른사람에게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을 넣고 싶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보증인으로서 기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효과적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서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도 더욱 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