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처 방법

현재 조사 전 단계이시라면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후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반성문은 자필로 작성하시고, 반복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외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진단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탄원서(가족 또는 지인 등), 실직 사실 및 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이력서 등)가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의지를 나타내는 자료나 사회복귀 노력을 설명하는 문서도 제출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당시 위 서류들을 수사관에게 제출하거나, 추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부에 보완제출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완강하게 거부 중이라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는 성실히 반성하며 제3자를 통한 탄원서 제출이나, 진심을 담은 편지 전달 시도 등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사절차 대응 및 제출자료 정리에 큰 도움이 되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이미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으나 상대 경찰관의 거부로 합의나 선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ㆍ현재 본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알려져 실직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처벌 시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결 방법 ㆍ지금은 피해 경찰관과의 직접적인 접촉보다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증명서, 구직활동 자료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ㆍ사회봉사 활동 확인서나 정신과 상담기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처벌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ㆍ경찰 조사뿐 아니라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도 양형자료 제출과 전략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혼자 진행 시 놓치기 쉬운 법률적 쟁점들이 많습니다. ㆍ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엄격하게 처리되는 추세로, 초범이라도 대응이 미흡할 경우 예상보다 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대부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됩니다. 폭행, 상해가 동반된 공무집행방해 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여(처벌불원서를 득하는 것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확보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합의에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구속을 피했습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금부터 수사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에게 최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등 적극적으로 제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대로 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변호인이 하는 변호 중 매우 유의미한 변호이므로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로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님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무리하게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기보다는 조사 전까지 반성문 외에 탄원서, 사과문 등을 모두 준비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인 경우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기본적으로 반성문만 잘 제출하면 벌금형이 나옵니다. 다만 폭행이 심하거나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