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초범 벌금 어떻게 되나요?

단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경위, 반성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 수준이나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체 일부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고, 퇴거 요청에 즉시 응했으며 기물 손괴나 폭력 없이 침입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범에게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과거에 유사한 경고를 받았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벌금이 상향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성문 제출, 사과 의사 표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침입죄는 재산죄가 아닌 법익침해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의 감정과 처벌의사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 시도와 함께 선처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불송치(무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단순 주거침입죄는 초범의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기물 파손이나 폭행 등 부수적 범죄가 없고, 퇴거 요청에 즉시 퇴거했으며, 신체 일부만 진입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형사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사실만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이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죄가 인정되면 통상 초범의 경우 50만 원~2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소 이후 강한 처벌의지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며 처벌 강도를 높일 수 있고, 유사 전력이 있거나 범행 경위에 계획성·악의성이 있다면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과 의사, 반성 태도, 전과 유무입니다. 합의 없이도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지만, 불리한 진술이나 정리되지 않은 대응은 벌금 상향 또는 유죄 판단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구성하고, 필요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며 퇴거요청에 즉시 응했고 기물손괴 등 부수 범죄가 없고 폭력도 동반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약식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벌금이 다소 높아지거나 정식재판 청구 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증세,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진단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또는 재판부에서 이를 양형요소로 반영하여 벌금이 300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으며, 합의가 없고 반성의 태도가 미비하다고 평가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건 경위상 강한 침입의도나 위협성이 낮은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 시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