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대응 방법

Question

현재 퇴사 상태인데 아래 항목에 대해 대응하고싶습니다.
- 마지막달 급여 미지급
- 근로기간동안의 4대보험 미납(월급에서는 공제)

1.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신고는 넣었는데 
사업장 영위 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Q1. 이 상황에서 민사 / 형사 둘 다 진행이 나을까요?
Q2.  6개월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민사소송 가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4대보험 미납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Q3.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려는데 각각 고소장 접수가 나을까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임금체불은 진정을 통한 노동청 조사 외에 민사소송도 병행하면 강제집행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고소 가능하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피해회복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Q1에 대해선 민사+진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고, Q2 역시 사업장 존속 6개월 미만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몫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경찰은 복수 고소인의 경우 진술조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개별 접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에 대해서는 각각 고소장 접수 후 수사단계에서 병합 수사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임금체불과 4대보험 체납이 동시에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단순 미납이 아니라 형법상 횡령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점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사업장 존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일 뿐 사업주의 채무를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존속한 기간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사가 없고 장기 미지급이 우려된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과 보험료 공제 내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개별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소이므로, 유사한 내용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되, 각 피해자의 상황을 분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법적 청구를 진행하고, 형사절차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주의 재산 상태나 폐업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다를 수 있으나,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 퇴사 후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을 깊이 이해합니다. 사업장 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사와 형사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며, 4대보험 미납에 대한 횡령죄 고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견]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개월 미만 사업장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고발은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납 횡령죄 고소는 피해자별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안이므로 공동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자 고소하는 것이 개별 피해 입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보험료 횡령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새한 변호사 · Answer

Q1. 이 상황에서 민사 / 형사 둘 다 진행이 나을까요? 
>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6개월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민사소송 가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승소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미납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 겁무상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3. 다른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려는데 각각 고소장 접수가 나을까요?
> 함께 하셔도 되고 각자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사건 파악 등에는 더 좋습니다.